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, 위반, -, 집행유예

승소사례

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- 집행유예

작성일 : 2019-02-15 18:37 이름 : 김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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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- '집행유예' 선고

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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